AI는 이제 법정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판례 조사, 의사결정 지원, 문서 자동화, 전자 증거 개시(e-discovery), 계약 분석, 사건 결과 예측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다양하다. 일부 상황에서는 배심원 선정에도 AI가 투입되고 있다. AI 기반 배심원 선정 심사(Voir dire) 도구는 언어적 반응과 얼굴 표정을 분석해 편향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는 현재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위 10개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는 경찰 착용 카메라 영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지방 경찰서 79%가 바디캠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방 수사기관의 경우 착용률이 95%에 이른다. AI는 이제 단일 사건에서 수백 시간 분량에 달하는 바디캠 영상을 빠르게 분석해 수사기관과 변호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피고인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AI 기반 영상 분석 도구는 매우 중요하다. 영상 증거를 빠르게 검토함으로써 며칠이 걸리던 석방 주장도 당일에 가능하다.
앤더슨 로펌(Anderson Law LLC)을 운영 중인 형사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앤더슨은 “이미 체포라는 충격을 겪은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한 시간의 자유도 소중하다”라고 강조했다. 앤더슨은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 피고인을 위해 AI를 활용한 결과, 증거 검토 시간이 최대 94%까지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구속적부심 준비에 며칠이 걸렸다면, 지금은 30분 만에 가능하다. AI 덕분에 절감한 시간은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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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 Anderson |
앤더슨이 사용하는 AI 영상 분석 도구는 ‘레브(Rev)’다. 이 법률 솔루션 전문 업체의 AI는 영상 증거를 텍스트로 전사하고 색인화해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검색 가능한 정보로 바꿔준다.
Q. AI를 증거 검토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다른 도구 대신 레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어려움은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요즘은 경찰 대부분이 바디캠을 착용하기 때문에 사건 하나에 여러 명의 경찰이 개입하고, 각자 1시간 이상 분량의 영상이 있다. 사건 하나당 총 4시간 분량의 영상을 검토해야 했고, 이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전통적인 전사 전문가들은 음질이 나쁘고 화자가 많다는 이유로 작업을 꺼렸다. 결국 같은 장면을 네 개의 시점으로 반복해서 보면서 빨리 감기를 누르는 일이 많았다.
레브를 선택한 이유는, 그 막대한 영상 자료를 검색 가능한 전사 텍스트로 바꿔주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얻는 가치를 생각하면 가격도 매우 합리적이다. 이제는 몇 시간짜리 영상을 직접 보지 않고도 자료를 업로드하고 전사 텍스트를 받은 뒤 생성형 AI 채팅 기능을 ‘1차 필터’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의뢰인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됐는가?’ 같은 질문을 하면 즉시 답을 얻는다. 덕분에 불필요한 장면은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다.”
Q. AI 기술은 사건 처리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통합돼 있는가? API나 대시보드 같은 기능을 직접 활용하는가?
“기술 통합은 매우 단순하다. 영상을 업로드하면 레브가 검색 가능한 전사 텍스트를 제공한다. 핵심 기능은 전사 텍스트에 하이퍼링크가 삽입돼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시점의 실제 음성을 즉시 재생할 수 있다. 이 기능은 법정에서 특히 유용하다. 이제는 영상 담당자가 따로 편집해줄 필요 없이 직접 30초 안에 필요한 장면을 재생할 수 있다.
생성형 AI 채팅 기능은 1차 분석용으로 활용한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유용하다. 예를 들어, 심문 30분 전에 영상을 받았다면 경찰 보고서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검색하고 질문을 던져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Q. 증거 검토 시간이 94% 줄었다고 했는데, 이 시간 절감이 업무 효율이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94% 시간 단축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다. 과거 4시간짜리 바디캠 영상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15분으로 압축된다. 사건 하나당 최소 3시간은 절약되는 셈이다.
가장 큰 혜택은 긴급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지방검사가 의뢰인 체포 직후 3시간짜리 영상을 보내면, 레브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30분 안에 구속적부심에 나설 수 있다. 이 차이는 의뢰인이 구속된 채로 일주일을 보낼지, 그날 바로 풀려날지를 가른다. 절약한 시간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는 데 쓸 수 있다.”
Q. AI 도입으로 운영 비용이 얼마나 절감됐으며, 더 많은 의뢰인을 받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는가?
“레브 도입으로 운영 비용이 수천 달러 이상 절감됐다. 오직 한 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아이들 변호에 집중하는 소규모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 AI 덕분에 생긴 효율성은 시간을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덕분에 사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일을 일찍 마치고 가족이나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Q. AI가 특히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특히 전통적인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범죄 혐의를 받은 아이들을 위한 소규모 변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레브를 통해 줄어든 비용 덕분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열어둘 수 있게 됐다. 사건을 맡을 때, 이제는 증거를 검토하고 법정에서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레브가 그 과정을 대신해준다.
더 중요한 점은, 같은 날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최대 일주일 빨리 석방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점이다. 체포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에게는 한 시간의 자유도 중요하다. 레브 덕분에 훨씬 더 강력한 방어를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구금 시설에서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Q. 레브의 AI 전사 정확도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 특히 위험 부담이 큰 법적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가?
“위험 부담이 큰 사건에는 전사된 텍스트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초기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단어는 음성 하이퍼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 이 기능은 매우 강력하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정에서 ‘하늘이 검었다’고 증언했지만 바디캠 영상에서는 ‘하늘이 파랗다’고 말했다면, 하이퍼링크된 텍스트에서 해당 시점을 찾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노트북에서 바로 그 음성이 재생되고, 경찰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증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기능은 법정에서 ‘진실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Q. AI가 1인 또는 소규모 로펌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현재 변화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분명히 전환점에 있다. AI는 소규모 로펌과 1인 로펌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과거에는 영상 전사나 편집 같은 준비 작업이 모두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레브는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경찰관이 어떤 부분에서 거짓 증언을 할지 미리 예측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기술 덕분에 소규모 로펌도 대형 로펌 못지않은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됐고, 변호사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
Q. 레브 같은 도구가 향후 어떤 기능을 추가하면 업무 효율이나 사건 전략 수립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기능만으로도 이미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딱히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진 않지만, 앞으로 업무 흐름을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Q. AI 기반 업무 흐름에 관심을 갖고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로펌이나 국선 변호사가 많은가?
“그렇다. 레브 활용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적 있다. 이들도 증거 과부하와 빠른 대응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레브는 증거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법정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제시하는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줬다. 더 일찍 이 도구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지 아쉽다.”
Q. 향후 관련 기술이 더 발전하면, 법률 자문과 기술 컨설팅 또는 제품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로펌 형태도 고려하고 있는가?
“앞으로도 아이들을 변호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레브 같은 도구가 업무 방식에 가져온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1인 로펌이나 소규모 로펌이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싶다.
진술의 모순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번거로운 작업을 전략적 무기로 바꾸는 능력은 엄청난 장점이다. 앞으로 법률 전문성과 신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특히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에게는 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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