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국민주권정부에서 정치보복 수사 없다"

"보완수사 통해 檢 수사권 부활 우려…많이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된 이래에는 정치 보복적 수사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 지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과거 정치보복 수사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는 지금도 검찰에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곽 의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니 살펴봐 달라'고 한 것에는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권이 부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많은 것 같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 수사 지체, 지연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큰 이유 중 하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경찰의 수사 대상이 굉장히 늘었음에도 조직과 인원이 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 것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 인력의 대폭적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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