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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 6월3일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의 반복되는 질문에 두 차례 "(출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여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언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지 모르는 판사들,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쳐 진실에 입각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서워 사법부, 검찰, 언론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미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공상소설을 쓰신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나 대법관 증원 등은 민주주의 압살과는 연관이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대통령께서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들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라며 "입법부에 대해 강조한 것은, 그것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차례에서 먼저가 되는 성질)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질의도 오갔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리도 동의하시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위헌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학자,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짐 좀 덜어드릴 생각은 없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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