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국민이 대법원장·사법부에 어떤 점 실망했는지 잘 알고 있어"

"내란 극복이 대한민국 가장 큰 과제"
지선 출마 전망에 "생각하지 않고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임명 권력)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선출 권력)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입법부를 강조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했다.

최근 잇따른 군 총기 사망·폭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총리 등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미 대사관 방화를 시도한 김 총리를 포함해 친북·반미주의자들이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주장에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된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김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두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란 극복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지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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