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與 "대법원장 사퇴" 사법부 최고조 압박에 법원 당혹 속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속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92000004

안경 고쳐 쓰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hihong@yna.co.kr

■ 혼자 출동한 해경 사투 중이었는데 자는 동료들 깨우지 않았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가 바다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도 파출소 당직 팀장은 당시 휴게 중이던 동료 직원들을 깨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혼자서 출동한다. 그는 이어 2시 16분에 현장 상황을 알리는 첫 무전을 하고 26분 뒤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하냐는 당직 팀장의 질문에 "물이 차올라서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한데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답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84400065

■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전국 위기경보 '심각'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경기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ASF 발생은 지난 7월 경기 파주시 사례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한 사례로, 올해 들어 전국 다섯번째 확진 사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84800030

■ 尹 내란재판 9번째 불출석…특검, "주 4회" 더 신속재판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61400004

■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기소 후 첫 소환…'배임' 정조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60300004

■ '패스트트랙 충돌' 결심공판…나경원 "폭력 아닌 정치" 주장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열렸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오후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4030951004

■ 경찰 "김병기 아들 의혹 동작서 배당…유정복 수사 곧 종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교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동작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85200004

■ 李대통령,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 거미줄규제 걷어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린 뒤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72600001

■ 당정, 원청 산재 예방책임 강화…과징금 신설·영세사업장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산업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한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충분한 공사 기간이 보장되도록 원청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산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87900001

■ 조국, 첫 비대위회의…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상처 치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성 비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통, 치유, 통합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성 비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5063151001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