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안전 대책, 입법·예산 통해 실질적 작동하게 지원"

김병기 "노동자 알권리 확보 위한 재해보고서 공개 추진"
김영훈 "사고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입법과 예산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과 함께 15일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라며 "TF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실이 오늘 발표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 다발 기업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출근한 모습 그대로 건강히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재해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올해 안에 신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설공장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고,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발생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안전사각 지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 집중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민간재해 예방기관 등 촘촘한 예방시스템 구축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요소를) 근본적,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도록 힘을 모으고,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 첫 번째 의제로 제안드리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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