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추미애 외치자 정청래 힘실어...與, 사법부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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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27-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겨냥해 "(당시) 이재명 후보 자리를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추 위원장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추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전날 SNS에 "조희대·지귀연은 내란공범이다. 사법부는 주권자 시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정 대표의 발언 일부를 발췌해 "그렇다. 시험을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받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법 권력도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비롯한다. 조희대·지귀연 같은 법관들은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적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SNS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고 하지 말고 '바이든 날리면' 재판, '지귀연 윤석열 석방',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했다.

추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이같은 메시지는 사법부가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반감을 드러내고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직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 중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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