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인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이 재개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사퇴 압박을 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도 거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과 계엄 관련 재판들이 지지부진한 것, 정치적 편향성 등을 들며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라면서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와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 처벌,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열거하며 “조 대법원장이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도 “법관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됐나”라며 “민주화운동 때 대부분의 법관들은 골바에 박혀 공부만 했다. 고마워할 줄 알라”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히 선거법 사건은 재판기일 한 번만 열리면 양형심리 마치고 선고할 수 있다. 대법 유죄 취지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그래서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들도 중단돼있지만 공범 재판은 진행 중이라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통령도 퇴임 후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며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려고 대법관을 증원하려 했지만 사법부 반대에 부딪혀 여의치 않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