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법원 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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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나"라며 "이로써 대법원장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재명 후보 자리를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라며 "조 대법원장을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천만의 말씀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다. 그리고 당시 내무부 장관(최인규)은 사형당했다"며 "내란수괴·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노태우 등을 단죄했고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으며 박근혜·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외환죄"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와 조 대법원장의 침대축구가 물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의 조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침을 소개한다"며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됐나. 1970~19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하는 법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 온 수없이 많은 사람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다. 요즘 진보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다"며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관은 동료와 선후배가 학교·거리·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서 할 줄 알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이다. 민주당은 내란척결이란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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