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협상 장기화 우려에 "국익 최대화 시점 봐야"

"협상기간과 국익 꼭 연결된다 보기 어려워…국익 우선시 협상"

"통화스와프 역제안, 국익 보존 목표…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대미투자펀드 등과 관련한 이견으로 한미 통상협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합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외환보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기업 보호 측면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이익 측면에 영점을 맞춰서 (국익이) 최대화하는 시점을 보면 시간 역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상 장기화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우선시 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부분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조금 지났고, 다른 정부가 이전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 것을 보면 (협상) 장기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펀드 현금 출자 비중을 높이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역제안 한 것을 두고는 "외환시장 영향이란 부분도 우리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안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존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강 대변인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이 1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국익이란 부분은 기업의 이익과 손해를 포함해 국제적 상황의 경제 질서 안에서 한국의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미 이민당국에게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서) 보고를 받지 않을까 싶다"며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 인권이나 불편사항들이 없는지 좀 더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 기업과 함께 인권 침해 부분과 관련해 면밀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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