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김용범 등 참모진 14명 총출동…거미줄 규제 과감히 해소
첫 회의서 청년 세대 일자리·신산업 규제 논의…일괄 정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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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한병찬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세대 일자리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회의 플랫폼이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총 14명이 참석한다.
그간 신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갈등이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명도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주요 의제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로봇 산업규제 합리화 △경제 혁신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를 꼽았다.
이어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며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에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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