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영장 기각됐다고 특별재판부 설치…북한에서나 있을 일"

15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 발언
"李대통령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발언에 속도전"
"사법부, 권력 앞에 쉽게 드러누워…독립 스스로 지켜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법원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중국이나 북한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기조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은 분연히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해당 사건을 처리하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했을 때 모든 판사가 분연히 일어나 연판장을 논의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연구회의 학술회를 축소하려 진행하려 했던 것도 사법 농단의 발단이 됐다”며 “사법부가 목숨처럼 여기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이런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복을 던져 가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해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지키려 할 때 국민이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건의 드린 대로 대주주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