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규제 해소' 李대통령, '데이터·자율주행·경제형벌' 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李대통령,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간플랫폼
청년 세대, 일자리, 데이터 등 관련 핵심 규제 지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묵은 규제 풀기에 나선다. 일선 기업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두루 참석하는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관합동 플랫폼이다.

연합뉴스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산업 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하게 갈등과 이견이 얽힌 규제가 많았다"면서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힘을 모아 청년 세대, 일자리,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도 스타트업 대표를 포함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60여명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크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경제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다. 강 대변인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면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도 본격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해왔다. 배임죄 합리화도 이 대통령이 기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 규제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거미줄 규제를 이 대통령이 나서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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