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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고 하지 말고 '바이든 날리면' 재판, '지귀연 윤석열 석방',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수석부대표의 이번 메시지는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사법부 일각과 위헌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천 처장과 각급 법원장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구성에 관여하게 돼 있어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외부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이야기하던데 그게 뭐가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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