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지방자치 30년…지방의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인터뷰] "지방세는 국세의 30%도 안 돼…6:4 로 조정"

"현장민원과 신설…올해 1035건 처리, 시민 체감 높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대담=여태경 사회정책부장 = "지방자치 30년이 됐지만 지방에게 주어진 권한은 30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재정·입법·조직 권한은 모두 중앙에서 틀어쥐고 있습니다.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대전제 과제이자 근원적 해법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합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지방의회 권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의장은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최 의장은 2022년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한계를 먼저 짚었다. 그는 "전부개정안이 통과·시행됐지만, 지방의회 독립은 반쪽의 성과로 끝났다"며 "인사권 일부만 독립됐을 뿐 예산권, 조직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 전문성과 직결되는 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은 여전히 미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의회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지원관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과제"라며 "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정수를 늘리고, 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안부터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지방의 권한 구조에 있다"며 "지방에게 주어진 권한은 3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재정, 입법, 조직 권한은 모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을 "자치권의 바로미터"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는 국세 대비 30%가 채 안 된다. 현재 7:3에도 못 미치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소 6:4로, 나아가 OECD 평균인 5:5 수준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부세 인상만으로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지방소비세 조정(25%→30%) 등 국세를 줄이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최 의장은 자신의 의정 철학을 "현장에서 출발한다"는 말로 요약했다. 그는 "의장이 되자마자, 의정의 출발점은 '현장'이라는 원칙을 새로 썼고 먼저 현장에 달려가 직접 보고, 듣고, 살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현장민원과를 설치해 접수·상담·현장 조사·정책 자문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최 의장은 "이제 불과 9개월 차이긴 하지만 현장민원과 신설 후 의회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이내에 시민께 처리 상황을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해(8월 말 기준) 접수된 민원은 총 1035건이었다. 이 중 978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진행 중이며, 3건은 불수리로 분류됐다. 이를 위해 의회는 자문단 37회, 합동간담회 172회, 현장조사 166회를 진행했다.

실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은 두 차례 현장 조사와 측정을 거쳐 개선책이 마련됐고, 영등포구 신풍로66 교통섬은 최근 3년간 8건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시설 보강이 추진됐다. 대방지하보차도·신길지하보도는 조명 불량 문제가 제기돼 교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장은 "민원해소자문단 65명과 시의원 15명·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권익위원단이 보강되면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올 상반기 접수 민원은 전년 동기간보다 300건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시민들이 체감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서울소방학교 급식비 인상(5000원→7200원) 후 감사 전화가 이어졌다. 지구대 경찰 복지포인트 지급(하반기 1인당 12만5000원)이 결정된 뒤 감사패를 받았다. 비냉방역사에 냉방보조시설을 확충하자 칭찬 문자도 많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언급했다. 최 의장은 "첫 여성의장인 내가 마지막 여성의장이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다짐이었다"며 "그래서 행사장이 아닌 현장을 먼저 찾았고, 의회 사무처 식구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려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 모두가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제11대 의회가 문 닫는 날까지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의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에게 늘 좋은 것만 드리는 의회가 되겠다. 우리 의회를 믿고 기대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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