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일괄 통과 불투명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차례에 걸쳐 나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조직법은 25일 전체를 다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만약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등이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이 온전히 통과되기 위해선 금감위 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 8개 연계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최소 180일을 논의한 뒤 내년 4월께 2차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내년 1월2일 시행이 전제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및 금융당국 개편도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개편도 불가피해 당장 한달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당장 다음달 시행 목표라 새 부처 출범 시 상임위별 피감기관과 직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상임위 이름을 바꾸거나 정수가 바뀔 필요가 있긴 하다”며 “국정감사를 치르기 위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을 급하게 할지, 이대로 국감을 치르고 (개편)할 것인지 원내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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