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무슨 문제인지…사법부 안 나서면 입법부가 추진” : zum 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서 ‘위헌 논란’ 정면 반박

“과거 전담재판부 설치 전례…내란 사건 판단 빨리 내리라는 것”
국힘에 금감위 설치법 처리 설득…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방침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로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그간 오해를 잘 풀었다”고 전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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