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 없다? '이재명사건 전담 재판부'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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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직접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2025.08.2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자 진행이 정지된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을 재개할 재판부를 꾸리자고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제안드린다. 현재 중단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5개 사건을 모두 묶자"며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 조직 내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 정신에 맞게 행동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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