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정부 남발한 언론 제재 5건 “항소 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제재 5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심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한 5건은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문화방송(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문화방송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건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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