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합의 번복'에 국민의힘, 민주당 맹공..."여론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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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특검 수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9.1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여당이 번복하자 국민의힘이 성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과 도출한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한 합의를 이날 백지화했다. 합의의 핵심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을 최소한만 증원하는 것이었으나 민주당이 내부 반발을 이유로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부분을 원안으로 되돌렸다.

국민의힘은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향후 국회 일정 파행의 책임은 모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이날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저희(국민의힘)와 협치하지 않고 (합의 약속을) 깨부순 것 아니냐"며 "저희는 강력히 투쟁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필리버스터가 아닌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원내대표끼리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인데 이를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명분이 국민의힘에 있는 만큼 당분간 합의 파기 책임을 민주당에 계속 묻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일 시간"이라며 "하나된 목소리로 특검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검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해 여론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수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이슈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기간이 연장돼버려 이제는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이 여론전에서 이기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의 파기에 대한 규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가칭) 협치파괴·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 많은 당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도당 위원장 등에게 참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의 부당함과 정치 수사 문제를 집중 부각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도 기존에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원안에 있던 군검찰 지휘권, 특검의 국가수사본부 지휘권, 1심 재판 의무 공개 조항 등은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삭제됐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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