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국, 무역합의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성 없을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라드 호텔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 와서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을텐데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하면서도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로 인하된 15%가 아니라 당초 책정했던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를 두고 투자금 구성 방식과 투자 결정 방법, 투자 이익 배분 방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무역 협상 최종 합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니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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