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가세한, 새 정부 첫 ‘여당 내 파열음’…더 센 특검법 ‘곡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이재명 대통령(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통령실사진기자단

‘3대 (김건희·채 상병·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원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수정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의 반발 속에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을 하루 만에 폐기하고, 사실상 원안에 가까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 투톱(당대표-원내대표)이 이견을 보이며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16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65명 의원 중 163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내란 재판 중계 조항’이 완화된 데 반대한다는 취지로 김용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기권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전날 여야 합의와는 달리, 3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파견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각각 60명(김건희 특검), 40명(내란 특검), 20명(채 상병 특검)씩 늘리기로 했다. 이 역시 수사 인력 증원을 10명 이내로 하기로 한 전날 합의와 다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개정안 원안에 있던 특검의 국가수사본부·군검찰 지휘 권한은 삭제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국가 안전 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기 전, 민주당 투톱 간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기도 했다. 정청래 대표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개정안 수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다수가 전날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 대표도 “(수정 합의가) 지도부 뜻과는 다르다”고 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고 외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합의 전 당 지도부에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몰랐다”며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김 원내대표가 수세에 몰린 형국이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며칠 더 늘리기 위해 정부조직법 처리 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게 맞느냐”며 “협상에 독자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협상 과정을 당 주요 인사들과는 공유했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내지도부는 피를 말리는 협상 과정을 겪는다. 결국 당 대표인 제 부덕의 소치”라고 김 원내대표를 감싸면서도, 직접 사과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하얀 고한솔 김채운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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