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이익 안 되면 사인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면 합의나 국익에 어긋나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협상 당시 합의문 서명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 이후 후속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물음에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협상은 이야기 못 할 부분도 많고, 아직도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어렵다”며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리 국민 300여명이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한국 대미 투자 기업 단속이 있었고,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장비·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장비를 설치할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할 때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다. 아마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련된 비자 발급에서 티오(TO) 확보나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협상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의 입장”을 앞세워 미국 정부에 비자 문제 개선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당시 문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뭘 얻으러 (미국에) 간 게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방어를 하면 됐지 뭐 하러 사인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사인을 왜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합리적으로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 사인 못 했다고 (저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다.

기민도 신형철 고경주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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