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사법부 설계는 입법부 권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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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여당의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 검찰개혁 후속 조처와 관련해선 “감정을 배제한” 치밀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로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민주당 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한 위헌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며 사법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정부조직법 처리를 약속받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수정을 합의해준 것에 대해선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이)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이 당연한 걸 어떻게 맞바꾸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은 좀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을 하면 6개월 뒤면 (처리)되지 않나. 협치라는 건 무조건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선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경찰은 믿을 만하냐. 검사는 수사 ·보완수사는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고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덮어놓고 폐지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찬반이 엇갈려온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문제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며 사실상 ‘유턴’을 시사했다. 대선 당시 공약한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도 “연말 세제개편 때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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