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싫다고”…‘보완수사권 유지’ 내보인 이 대통령, 여당도 동의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가 있는데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기 위해 보완수사권까지 없애자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정부 주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는 확정됐으니 이제는 수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검찰과)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행안부로 보내버린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에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이제는 “보완수사에 눈도 대지 마”라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경찰은 믿을 만하냐”, “(수사권) 그거를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냐”며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 편향 수사’뿐만 아니라 1차 수사기관인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암장’도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가 처벌받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의 책임과 통제 방식이 모호해져 사건 왜곡은 물론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까지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 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를 강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김민석 총리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제도를 설계한 만큼 이제는 후속 조처를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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