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분25초’ 대 한동훈 ‘25분’…체포동의안 설명 ‘극과 극’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표결에 앞서 진행된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 취지 설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짧고 건조하게 설명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정부 쪽 법무부 장관이 그 취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장관은 “범죄 요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발언한 글자 수는 500자 남짓이었고 1분25초가량이 소요됐다.

정 장관의 이날 설명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휩싸였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례와 대비를 이룬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28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이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판단까지 언급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설명에는 총 5분25초가 걸렸다.

한 전 장관은 2023년 9월21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25분에 걸쳐 설명해 야당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 대표,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와 같은 주관적 판단을 거리낌없이 언급했다. 사건 관련 증거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항의하면서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들의 자제를 요청했고 한 전 장관에게도 “짧게 요약해서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표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한 권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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