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가 가장 큰 피해자…추가 검찰 개혁은 정부 주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추가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삼권분립과 관련해 사법부도 국민의 주권 의지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세밀한 검토 논쟁과 세부 장치 등은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검찰개혁 추가 입법 등에 관해 여당 대신 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르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은 각각 기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으로 나눈다. 다만 세부 사항은 견해차가 큰 탓에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해당 TF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에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도 다 듣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후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 관련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른바 보완수사·보완수사요구권의 주체와 관련해 균형·견제 등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이미) 하기로 했다”면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죄지은 자는 처벌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보완 수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 “최적의 방안을 찾고 거기에 맞게 제도·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1년도 짧지만 어쨌든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나 사법개혁 등에 대해 힘을 싣기도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언급하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입법·사법 모두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이게 어느 날부터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된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시스템은 존중해야 한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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