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가 사법에 종속...위험한 나라 됐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그게 무슨 위헌인가”
“사법부 독립,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 절대 아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원하면 설치하는 게 맞고, 그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이 최종 심문한다’라고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돼,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라며 “나라가 망할 뻔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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