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가 주도…1년 안에 해내야"

"감정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 치밀하게 전문적 검토할 것"

"누명 안 되지만 가해자 큰소리 떵떵도 문제…치밀한 장치 필요"

시민들이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구더기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하기로 했다"며 "그럼 수사를 어디에 맡길거냐 해서 행정안전부에 맡긴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주도하자(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개혁안은 법안 통과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 대통령은 "1년도 사실 짧다"며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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