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양도세 50억, 장동혁 대표가 말해 결심…타당한 주장은 수용"

[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해 '해야겠다' 결심…10억으로 낮추는 것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에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정치 관련 질의를 받고 "(주식양도세) 50억을 이야기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하길래 그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라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는) 타당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 있으면 좋겠다"며 "부당한 걸 서로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주식양도세 관련 질의엔 "기존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한다. 적으면 5~6개 종목을, 많으면 10개 이상의 종목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종목을 50억만큼 사는 사람은 특정 예외를 빼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을 모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제게 메시지도 많이 온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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