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육 과정 과도한 경쟁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교육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교육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에 근본적으로는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골고루 나눌 거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결국 경쟁, 지금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 영원히 해결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를 비록한 교육문제와 교육철학에 대한 질문에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량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 해왔고 그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지 않았겠나”라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장노동에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에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현장이 거기에 맞게 바뀌느냐에 대해 의문”이라며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공간 문제, 교수인력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인가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교육 문제가 그렇다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에서 오는 것 아닌가”라며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냐 정시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나”라고 했다.

또 “그건 결국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입시정책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다. 왜냐하면 원래 난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본원적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골고루 나눌 거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얘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들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제 기능을 잘 못했다”며 “교육위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방향전환을 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해결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전문가는 못 되니까”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에게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라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곱하기 나누기 빼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생활 기본되지 않겠나. 그런 핵심적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교육 초중등교육의 재정하고 배분을 다시해야 한다는 논란, 그런 거 정리하는 걸 지금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