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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일대 풍력단지 전경/사진=권다희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지역주민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금을 배당받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된 상황은 아니다.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여서 해상풍력을 위한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여주시 구양리의 경우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마을식당, 문화활동 등 주민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한 이후 태양광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마을 화합에도 기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잘 안착되면 전국적인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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