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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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조다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껴진다"며 "그렇다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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