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57%,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 61%

국회의사당.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이 50% 선을 훌쩍 넘겼다. 반대 여론은 10%대에 머물렀다. 개헌을 할 경우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에게 실시한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2차)’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7%로 집계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였고, ‘보통이다’는 27.1%였다.

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38.6%에 그쳤다. 야당 지지층의 낮은 개헌 찬성률은 개헌에 적극적인 쪽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 인사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권력 구조는 ‘4년 연임제’가 53.1%로 가장 많았다. 현행 5년 단임제는 27.5%였고,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5.8%, 의원내각제 3.6%, 잘 모르겠다 10% 등의 순서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년 연임제(67.7%)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현행 5년 단임제가 41.9%로 가장 높았고, 4년 연임제(33.2%)가 뒤를 이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응답이 61.1%로 가장 높았다. ‘2028년 총선과 동시 실시’는 30.7%, ‘2030년 대선과 동시 실시’ 7.0% 등의 차례였다. 민주당(65.6%)과 국민의힘(58.6%)에서 모두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개헌 찬성이 반대 여론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선호하는 응답이 60%를 넘는 등 조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취임 뒤 처음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선 4년 연임제와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

한겨레는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STI)와 함께 6·3 대통령선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 동안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동일 유권자층을 상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는 패널조사는 개별 유권자의 의식 변화 양상뿐 아니라 추이 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8~11일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을 상대로 모바일 웹조사(98.6%)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1%, 유선 0.3%)를 병행해 진행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로, 응답률은 80.1%다. 조사 표본은 2025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했다. 모두 5차례로 계획된 패널조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뒤, 2026년 지방선거 전후 등 모두 3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