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협의체 신속 가동…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
“여야 공통 공약 중심 입법과제 논의”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 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기준 조정 등 논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여야 공통 공약 중심 입법 과제를 논의하면서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그것은 민생경제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운영이다.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7월에 자본시장법, 필수의료 육성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11개 공통 공약 법안의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또 “보이스피싱과 가짜 정보의 근절도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청년 고용 대책, 주식 양도세 기준 조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검찰 등 관계기관의 보고가 진행되고, 15일에는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 23일에는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 재해가 아니었다”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총체적인 인재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