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불공정 대명사”

“노동자측도 과도한 주장 자제를”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상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차) 노조가 퇴직 희망자의 자녀를 특채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한 일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KG모빌리티 측은 노조의 요구에 실제 특채를 추진하다가 논란이 일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산업 재해와 임금 체불에 대한 엄벌을 공언하며 친(親)노동 정책을 폈지만 최근 들어 기업과 노조의 상생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6개월여가 남았지만 법 개정 직후부터 노조의 고용 보장 요구와 파업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노조와 기업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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