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청산은 시대정신…여야협의체 성과 중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남북 손 잡는 핵심은 경제협력
APEC서 새무역 루트 열릴 것
ABCDEF 전략산업 당력 집중
대법관 증원 반대할 일 아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또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대표 연설에 큰 소리로 항의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한다”면서 “내란과 절연하라”라고 했다. 정 대표의 ‘내란 청산’ 관련 연설은 20분 넘게 이어졌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일성은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이었다며 “민생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대통령 오찬 회동 후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는 말을 인용해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편성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25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5% 늘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주목할 것은 경제협력사업 예산”이라며 “606억원에서 1789억원으로 세배 가량 증가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겠다”며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 대표는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BCDEF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걸었던 6대 전략산업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 콘텐츠(Contents)·방위 산업(Defense)·재생에너지(Energy)·제조업 첨단화(Factory)를 뜻한다.

특히 AI 산업에서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자동차·조선·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인공지능산업·인재육성 특별법 등 입법을 꼽았다. 또 “반도체산업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의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방위산업에 관해서도 “노무현 정부의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역대 최고였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55조원의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편성했다”며 “보수정부는 말로만 국방을 외쳤지 실질적으로 자주국방 강화에 관심도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동참하겠다”며 “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연구개발)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당정 협의로 정부조직 개편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담아낸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는 사법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정 대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 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법관 증원 반대할 일이 아니다.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상하게도,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꼬집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