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미국 구금 한국인 귀국편 내일 애틀랜타로…대한항공 B747-8i 투입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오는 10일 현지로 출발한다. 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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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과 다리에 체인 묶는 단속요원들 (서울=연합뉴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5.9.6 [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한미 관세협상 실무협의 재개…대미 투자·농산물 등 테이블에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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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내란청산, 정치보복 아냐…국힘,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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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특검 출석…"오해·억측"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넨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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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내년 3월 시행…노동장관 "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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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한국 지도 방위 좌표 뺀다"…보안시설도 차단

구글이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9일 밝혔다. 구글은 이날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구글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 그간 제기됐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며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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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소액결제 피해, 카드 정보 유출로 번질 수도"

KT 가입자들의 집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결제 카드 정보 도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사이버 보안 기업 서프샤크의 토마스 스타뮬리스 최고보안책임자(CSO)는 9일 연합뉴스 서면 답변에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네트워크 장치 해킹과 브라우저 트래픽 스니핑(트래픽 도청)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네트워크 장치의 취약점과 사용자 보안 관리 부주의가 결합해 발생한 전형적 사례"라며 "가장 유력한 범죄 원인은 취약한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진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9043600017

■ LH 직접시행 전환 민간 분양 사라져…청약자격·분양가 등 혼란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즉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현재 조성중인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상당수의 민영 분양주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당장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청약 자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계는 연간 약 4만호에 달하던 공공택지 민간 분양용지가 모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적정 공사비'를 요구하고, 중소 건설사들 사이에는 사업 존폐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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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 신고 5년새 9.5배↑…외제차 몰며 청구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 양육비를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집계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이었다. 2020년 1년간 4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9.5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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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국, 삼전 피폭에 '직업성 질병자' 표현…"과태료 취소"

근로자들의 피폭 사고를 중대재해 사고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천만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당국이 공식 서류 등에서 피폭 근로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것을 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3082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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