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정청래 말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청산…당정, 檢개혁 불협화음 없다”

“檢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9일 “지금 현안으로 보면 물가 문제가 상당히 심상치는 않지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말대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란 청산이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함께한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대표의 말처럼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오찬 회동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빨리 내란을 극복하는 것, 내란의 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양당 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구성을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선 “우선 민생경제협의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민생 사안만 다룬다면 성과를 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의 논의와는 다르게 3대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특히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진행자가 “(여야가) 협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였다는 분석에 대해선 “당정 간에 큰 (의견의) 차이는 없고 불협화음과 같은 것들도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 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꼬집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위원장은 다만 “중수청 설치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을 정리하면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데, 당내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보완수사권을 직접 줄 것인가, 또는 보완수사를 그냥 요구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인가, 이런 것인데 직접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개혁의 초반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 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쳐야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견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