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수장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정부는 “자진 출국”?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인들을 자진출국 형태로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크리스티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 주목된다. 추방(deportation)의 경우 자진출국과 달리 미국 재입국 제한 등 큰 불이익이 따른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크리스티 놈 장관. AP=연합뉴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국토 안보 담당 장관 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과 관련해 '몇명이나 구금됐나? 그들은 추방되나? 그들은 떠나도록 허가를 받는 건가? 그들은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AP통신의 영상을 보면 이런 질문에 놈 장관은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당장 오늘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조지아에서의 그 작전을 통해 구금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deported)될 것이다. 소수(a few)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removal order) 시한을 넘겨서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과 한국 기업 직원들 석방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놈 장관이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로 추방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 등 '추방' 표현을 쓴 의도는 불분명하다.

당시 단속에서 체포된 475명 중 한국인은 300여명이고 다른 국적자도 있다는 점에서 놈 장관의 발언이 한국인을 특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억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ICE 홈페이지

한편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의 큰 치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치·경제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미국 연방 법 집행 기관이 지난 4일 조지아주 합작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연행했으며,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직후 발생해 한국 정부와 기업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미국이 투자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비자 문제로 한국인을 압박하는 모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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