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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어제 검찰청을 없애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반발해왔던 검찰 입장에도 눈길이 쏠렸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완수사권'라도 지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어제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검찰청을 해체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반성한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 :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앞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 수사까지 못 하게 된다면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검찰 개혁이 아닌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겠단 입장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오용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적 장치 만들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고…]
이에 따라 법안 유예기간 동안 검찰개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백경화]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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