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비혼 출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해달라"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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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약 1만4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5.8%로 2023년 대비 1.8%포인트(P) 증가했다.

안 부대변인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강 실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이날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관련해 "집을 짓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출퇴근 등 고려 없이 집만 짓는 방식은 입주민 고통과 정책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며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과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공급 목표로 이번 공급 계획과 연계해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새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37만2000호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재정비 3만8000호 △도심지주택공급 36만5000호 △민간공급여건개선(신축매입임대 등) 21만9000호 △비아파트 포함 기타주택사업 35만5000호 등이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K(케이)-팝과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콘텐츠가 사람을 움직이고 이런 흐름이 관광, 소비, 지역경제에 연결된다"며 "이러한 '한류 4.0' 흐름을 잘 살려 문화·교류 확대가 문화산업 성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성과로 이어지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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