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노만석 檢총장대행 "검찰 개명위기 … 잘못 반성"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8일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깊이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에는 검찰의 의견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노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 조직의 수장으로서 개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명시된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로 폐지하는 데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행은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 방향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보완수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했던 발언보다는 누그러졌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유예 기간에 이어질 세부 논의에서 법체계상 모순이나 민생 사건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제도 개편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검사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며 향후 '산통'이 만만찮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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