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질서 뒤흔들 새로운 인프라"...전문가들, 제도 정비 촉구

[서미희 기자]

서병윤 DSRV 이사가 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국내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꼽으며 글로벌 금융허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은행 중심의 보수적 접근을 넘어 민간 참여와 개방적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금융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 어려움을 겪자 홍콩을 거점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며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통화 체계에 대비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 역시 금융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가 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문 교수는 특히 은행 중심의 보수적 제도 설계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핀테크·플랫폼 기업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 공정 경쟁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한국도 혁신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신중함은 국가 화폐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규제, 민간 창의성을 살리는 개방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병윤 DSRV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강점과 실물경제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1970년대 개발된 스위프트망을 여전히 쓰는 기존 해외송금 시스템은 느리고 비싸다"며 "블록체인은 지급·청산·결제가 동시에 이뤄져 수초 만에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카드 결제 대금을 며칠씩 기다려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몇 초 만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서 "무역 대기업도 결제 지연으로 인한 부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USDT·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저비용 해외송금, 무역 결제, 국경 간 상거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병윤 DSRV 이사가 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금융 혁신의 미래를 열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서미희 기자

그는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들의 움직임을 사례로 제시했다. 홍콩의 리닷페이는 비자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직불카드를 내놨고, 싱가포르의 스트래티스엑스는 그랩·알리페이와 손잡고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JP모건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B2B 결제망을 운영하고 있다. 서 이사는 "한국이 제도 정비에 뒤처질 경우 금융허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투자수단이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며 "무역, 송금, 투자 등 전방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과 민간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국회, 금융당국, 산업계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오는 30일에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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