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윤리심판원 회부 징계 절차…결과 오래 걸리지 않아”
“윤리심판원 회부 징계 절차…결과 오래 걸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열린 당정대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에 따라 9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정부 조직법 신속 처리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 검찰 관련 사건에 관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상설특검 등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향이 담긴 만큼 시행 유예기간 1년간 후속 입법 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상설특검 등 포함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이 비닐로 감싼 관봉권이었으나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유실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7일) 3대 개혁 중 검찰개혁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 지었다. 예정대로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를 아주 세밀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최소 수개월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만큼 중수청 설치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필요한 토론을 이재명 대통령 당부대로 치열하고 생산성 있게 이어가겠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만 해도 약 134건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최 원장은 지난 5일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3시간 받았고 정청래 대표께서 그 보고서를 전날(7일) 전달받으셨다”며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 절차 시작에 들어갔고 후임이 임명됐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의 징계 최종결과가 언제 나올지 지금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이 문제를 엄중히 보고 지금까지 즉시 빠른 조치를 해온 것처럼 그 결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