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범죄자주권정부 시작…기둥 없이 지붕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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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기념촬영을 한뒤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07. photo@newsis.com /사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게 된다.

이에 곽 수석대변인은 "그들(정부·여당)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권력의 재조립"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미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는 사라지고 행정부에 예속된 무소불위 수사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 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은 77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 만에 본회의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국민적 공론화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민주당의 권력 놀이터가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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