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李정부조직 개편안…'권한 분산·민주적 통제' 방점

'국민주권·분권·실용주의' 기조…검찰·기재부 최우선 개혁 수술대
추진 과정서 일부 불협화음 노출…檢보완수사권 존폐 등 '디테일' 격론 예고
부작용 최소화에 개혁 성패 달려…'최장 1년' 유예기간 속 후속조치 주목

이재명 대통령, 9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7일 윤곽을 드러낸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과도하게 집중됐던 정부기관들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개혁을 집도(執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 주권'과 '분권'의 기조에 따라 특정 기관의 독자적인 힘은 약화시키고,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으로 요약된다.

이에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우선순위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은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지는 운명을 맞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 검찰이 이를 절제하지 않고 남용, 권력 눈치 보기를 넘어 아예 스스로 권력집단이 됐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둠으로써 '도로 검찰청' 회귀 우려를 원천 차단한 데서는 불가역적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검찰의 경우 이 대통령의 주된 어젠더인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대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히 대대적으로 힘을 빼놓는 수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예산·재정 기능을 분리하고 세제·경제·금융 기능을 남긴 재정경제부로 재탄생하는 큰 변화를 맞는다.

여기에는 기재부가 국가 전체 예산을 손에 쥐고 '갑' 노릇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적극적 재정 운영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검찰처럼 권한을 분산해 위상을 낮추고, 선출된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고위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uwg806@yna.co.kr

다만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시킴으로써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일원화한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한 효율적 정부 구성에 방점을 찍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기후변화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한 데서도 변화의 물결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하는 방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되는 등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의 상당 부분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겼다.

이제는 이를 얼마나 안정감 있게 실현함으로써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제도가 부작용 없이 기대한 대로 기능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패도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경우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개혁이 미완에 그친 데다 그 역풍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어느 때보다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공론화와 토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이 부각되면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고, 당내 일부 인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등 당정 간 불협화음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을 수 있는 지점이다.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uwg806@yna.co.kr

이날은 '총론' 격인 조직개편안만 확정됐을 뿐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격론이 예고돼 있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경찰 등 특정 수사기관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과제가 만만치 않다.

기재부 개편 역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 콘트롤타워의 위상을 약화시키면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팍팍한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 기능을 분리한다고 해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최종적으로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을 산자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기후환경에너지부 구상을 두고도 막판까지 당내 이견이 돌출된 바 있다.

따라서 짧게는 4개월(기재부 분리)부터 길게는 1년(공소청·중수청 설치)까지 설정될 유예기간 동안 신설 조직의 기틀을 다지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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