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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함께 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된다. 해당 기관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한다. 다만 △산업·통상과 관련된 자원산업,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둘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당정대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정책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등이 추진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48개(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50개(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논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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