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무리…檢개혁, 심도 깊은 논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노동안전종합대책·자연재난대응종합책 논의도

정청래(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한상효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검찰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표는 또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들을 대폭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 차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 재난이 계절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재해, 재난, 안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피해만 쫓아다니며 복구만 하다 보면 매번 땜질식 뒷수습만 반복하는 꼴이 반복될 소지가 높다”며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일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재해 재난 현장,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원상복구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 복구를 지자체장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껍게 예방하는 개선 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해 재난에 대한 종합 종합대책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것을 이미 지시하신 만큼 오늘의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노후시설 정비, 재난 예측 감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대비 인프라 확충, 국가 대응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