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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 2025.9.5 hkmpooh@yna.co.kr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5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 늑장 대응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6일)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정치쇼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을 논의해야 할 청문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 불법 송금 수사를 검찰 조작이라고 매도하는 증인과 발언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을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졸속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개혁을 말하려면 먼저 민주당의 방탄 본능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3대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오히려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 이용하려는 속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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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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